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어제(14일) 헌재에 60여 쪽 분량과.

"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적부심 청구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비무장인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고 체포자·부상자도 없어국헌문란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국헌문란이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 선관위가 있는 과천 등 해당 지역 일대의 평온을 해한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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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경을 동원해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그러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국헌문란#탄핵소추권남용 #탄핵심판.

권 위원장은 9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정권을 잡은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이.

권 비대위원장은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국헌문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