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8일 서울.

속보=지방교육세에 포함됐던 담배소비세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교육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본지 10월29일자 2면 등)한 가운데 정부가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년 간 교육청 총 세수 결손액은 15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 적립액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지원 2년 연장 등을 이유로지방교육재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1조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전국 교육청이 보유 중인 비상금 개념의.

때 쓸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은 전년(11조2000억)에 비해 줄긴 했지만 아직 6조원이 남은 상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의지방교육세(약 1조6000억원) 전입을 규정한지방세법 조항의 일몰 기한도 2년 연장됐다.

반면 교육부의 경우 개정법률안 시행 시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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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

남는 예산을 적립 기금 형태로 보유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와 함께 담배 소비세의 43.

99%가지방교육세로 전입돼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정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 고교 무상교육의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강원 지역의 올해 예산은 42억원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과 일몰이 연기된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지원 등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국고 지원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 매입 시에는 8%의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4%까지 포함하면 총 9%, 금액으로 계산하면 취득세 4,800만원(6억원의 8%)+농특세 3백60만원(6억원의 0.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 2만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

구리시 제공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매년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올해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 일몰.